박봉식 산업1부장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이다. 봄은 천문학적으로 춘분(3월21일)부터 하지(6월21일)까지지만 기상학적으로는 3, 4, 5월이다. 천문학적으로는 아직 겨울인 셈이다. 코끝에 스치는 바람도 아직은 차다. 두툼한 외투와 목도리도 그리 어색하지 않다. 기온이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계절 구분(3월19일)으로 봐도 아직은 겨울이다. 그러나 이맘때를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왠지 마뜩잖다. 겨울의 위세에 눌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희망을 얘기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시인 이해인님은 ‘하얀 눈 밑에도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구나’라고 ‘봄이 오는 길목’을 노래했다.

건설인들이 맞는 올 봄은 여느 해와 다를 듯하다. 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한겨울이었다. 공공 수주는 해마다 줄고 민간 부동산시장도 쪼그라들었다. 종전까지만 해도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공공부문이 위축되면 민간부분이 뒷받침했다. 공공과 민간이 절묘하게 상호 보완하는 행태가 이어진 것이다. 이 구조가 깨지자 충격이 더욱 컸다.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대나 희망은 입에 올리기조차 어색한 단어가 됐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회복 조짐을 보이며 건설인들은 주머니 깊은 곳에 넣어 두었던 희망이라는 글자를 조심스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훈풍의 발원지는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분양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완연하다. 일부 지역은 청약경쟁률이 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덩달아 미분양 주택도 급감하는 등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 금단의 열매로 여겨왔던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7•24대책과 청약제한을 완화하는 9•1대책 등이 약발을 발휘한 것이다. 공공부문도 희미하지만, 희망가가 들리고 있다. 지난해 수주는 전년보다 12.6%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무엇보다 목줄을 죄어온 공사비 관련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돌이켜보면 삭풍의 발원지도 정책이었다. 부동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한 것은 과열 시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가 침체기까지 시장을 옥죄었기 때문이다. 싹이 자랄 여지조차 없었다는 얘기다. 정확하게 말하면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하루가 머다 하고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철 지난 유행가에 불과한 분양가상한제도는 이런저런 이유로 방치되다 발의된 지 2년3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에야 탄력적용이라는 수식어를 달고서야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다. 터무니 없이 공사비를 깎는 입찰제도와 종국에는 단가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건설기업들은 뼈만 남은 채 숨을 몰아쉬고 있다. 잘못된 정책이 산업을 사지로 내몬 것이다.

건설경기의 훈풍과 삭풍은 계절의 변화와 같다.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정책이 훈풍의 온기와 삭풍의 냉기를 희석시킬 수는 있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계약관련 제도 개선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일 뿐이다. 침체기에는 온기를, 호황기에는 냉기를 불어넣으면 된다. 상식선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극단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다. 여름에 화로를 주고 겨울에 부채를 주니 제때 대응을 못하고 사태를 키우는 것이다. 건설이 경기를 주도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 물량확대도 중요하지만 제값을 줘야 낙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지금은 불어터진 국수니, 삶지 못한 국수니, 덜 익은 국수니 하는 논쟁을 벌일 때가 아니다.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박봉식기자 par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