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민투법 개정안’ 논의도 못해…4월 심의도 불투명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경기둔화 극복 방안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공공청사와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하 민투법 개정안)’ 심의마저 뒷전에 내몬 채 ‘신중론’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치권 설득에 나서야만 ‘경제활성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BOA 도입 등 민간투자 활성화 모색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4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민간 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표명했다.

　민간 투자사업을 활성화해 위축된 경제심리를 회복시키고, 개선이 시급한 지방상수도와 노후도로,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을 적기에 확충하겠다는 의미다.

　사흘전인 지난 9일에는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방문해 민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나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는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단순 적용하기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 도입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이 나면 정부와 나누고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일정 부분 메워주는 성과조정형 민자사업(BOAㆍBuild Operate Adjust)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갭 펀드(GAP Fund, 투자수익이 투자비용보다 작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하는 금융지원기법)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와 업계는 지난 5일 간담회를 열어 민자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조만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민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치현안에 밀린 경제활성화

　반면 정치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공공청사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민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기를 따지면 1년3개월가량이 지났지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정기국회는 물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투법 개정안’을 논의는 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심의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한 상태다.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사퇴를 촉구한 지 1년이 넘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정부나 여당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정치현안이 경제현안의 발목을 잡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기재위 내 분위기다.

　앞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안홍철 사장의 거취문제로 한국투자공사(KIC)의 업무보고마저 무산된 바 있다.

　특히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투자공사(KIC)의 외화 자산과 공공기금 투자운용 기능을 한국은행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KIC 폐지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치 입법 논란으로 확대되면서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기재위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안 사장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했지만, 결과가 없다. 또 민간투자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논의도, 연말정산 논란에 따른 세법개정안 마련도 시급하다. 정치현안이 경제현안을 덮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선 해결해야 할 법안이 많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경기회복 불씨 살리기에 나섰지만, 자칫 시민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무분별한 민간투자 확대의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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