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이달 확정될 듯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익과 손해를 나누고 절차를 단축하는 등 큰 틀의 개선방향에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두고 남아있는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정책 방향을 담은 ‘2015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마련을 앞두고 업계는 이르면 이번주 의견을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는 앞선 이달 5일 간담회를 개최해 민자사업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번주 의견 제출에 이어 이달 중순경 정부안이 나오면 업계는 다시 답변을 제출한다.

　정부는 이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달 안에 올해 민자사업기본계획울 확정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민자사업기본계획이 작년에는 5월, 통상 4월경 공고되는 것에 비하면 올해는 1∼2달 일정이 당겨지는 셈이라고 업계는 전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통해 경기 둔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정부와 업계 간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정부와 업계가 경제회복과 일감창출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세부 실행방안에서는 의견 차이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먼저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 9일 언급한 ‘절차의 획기적 단축’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현방식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 간 경쟁을 민자사업 추진절차 초기로 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제안사업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최초 제안자와 제3자가 경쟁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초기부터 사업자간 경쟁이 시작되면 가격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 동시에 최초 제안자에 주는 장점이 사라진다는 점도 우려한다.

　이 경우 민자사업 제안이 위축돼 결국 민자사업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경쟁단계를 앞당기는 정부방안을 민간제안사업이 아니라 정부고시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사업자가 손익을 공유하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는 리스크가 큰 사업부터 적용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사업성이 좋은 시설을 선호하고 있다.

　업계는 이외에도 민자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지분 축소 등 여러 부문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건의해왔다”며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