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계약상대방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를 일삼은 발주기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이어 공기업의 검찰로 불리는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면서 이번 기회에 불공정 계약관행의 덩어리를 들어낼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발주기관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앞서 감사원은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발주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따라 손실을 입은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모으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 대상기관과 범위를 확정했다.

　대상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건설 공기업과 한국철도공사 등 물류 공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 발주기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공사대금을 부당 감액하거나 자회사를 부당 지원한 행위 등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만큼 발주기관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는 연내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자료를 수집했다”며 “이번주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조사는 각 발주기관의 특정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감사범위와 관련된 모든 부서를 상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주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감사원이 감사를 본격 추진하면서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이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예산 절감에 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감사원이 과연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주기관에 저승사자와도 같은 감사원이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감사원이 발주기관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공사대금 부당감액 등의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감사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