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제안자 가산점ㆍ실행 이익 낮아…“민ㆍ관 공동 출연기관 설립해 유치 가능한 제도 만들어야”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시동을 걸었지만 민자시장은 시큰둥하다.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이 낮고, 주무관청이 협상 과정에 무리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며 최근 유행이 된 자금 재조달처럼 민자사업에 대한 수익성과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15일 민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 수요 확대로 인한 재정 압박과 경기 둔화를 극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며 손익공유형(BTO_a)와 경쟁적 협의절차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사업의 주요 파트너인 건설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던 과거와 달리 실질적 실행 이익이 낮아 ‘레드칩’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특히 서울시는 시의회와 계약심사단, 재정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 등 시어머니(?)가 많아 다른 곳보다 민자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이 1%에 불과하고, 각종 영향평가와 적격성 검토를 거치며 최초제안이 노출됨에 따라 3자 제안시 수정 제안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가산점이 절반으로 낮아져 사업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아울러 협상단계에서 주무관청이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고, 실적공사비를 적용해 시공 이윤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3자 공고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최초제안자가 최하점을 받아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또 최근 고시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증축 및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수익성이 없어 1개 컨소시엄만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하는 등 민자사업의 인기가 시들하다.

　다른 관계자는 “경쟁적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를 도입하면 신규사업 제안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협상기간을 줄이려는 취지는 좋으나, 협상과정에서 주무관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무관청 뜻에 따르지 않으면 협상자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엇보다 민자사업 파트너인 주무관청과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마인드가 ‘관리’에서 ‘유치’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검토하면 PIMAC에 떠넘기고, PIMAC은 관료화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며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와 민간의 부담을 나누는 손익공유형(BOA) 방식도 당초 원안과 달리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제2의 김영란법’이 되고 있다”며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최초제안자에 대한 가산점을 최소 5% 이상으로 올리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 민자 유치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