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신규 건설투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불확실성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서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조원 규모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과 경기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12조4000억원 규모의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을 내놨다.

　추가 경기부양책에는 당초 상반기 재정집행 계획보다 3조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과 민자 유치 등을 통해 연말까지 투자를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추가 투입분 10조원 중 실제 신규 건설투자로 연결될 만한 투자액은 2조원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가 노후 송배전시설 교체·보강 사업에 1조원을 투입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신한울 1·2호기 건설 관련 대안사업과 발전설비 보강 등에 각각 2000억원,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중 현재 투자가 확정된 SOC(사회기반시설)는 9000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컨테이너부두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추가 조기집행분인 3조원은 올 하반기 투입을 앞둔 예산을 앞당기는 수준에 불과해 결국 이번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한 신규 건설투자는 최대 2조3000억원 정도에 머물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안전투자 확대방안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 한 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정부의 안전투자 규모는 정부 3조1000억원, 공공기관 9조3000억원 등 총 12조4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가운데 시설장비 개·보수에 투입되는 재정은 6조6200억원가량으로 전체 안전투자 규모의 71%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진단·점검(12%), 교육·R&D(6%), 시스템 구축(4%) 등으로 실질적인 신규 건설투자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손익공유형(BTO-a) 방식의 도입을 통해 지방상수관망, 정수장 등에 2∼3조원에 달하는 건설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기존 방식으로도 가능한 분야에 이익뿐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투자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사그라들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신규 투자는 거의 없고 기존의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라며 “신규 투자 효과가 나타날 만한 프로젝트의 발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