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적자 떠넘기기에 급급…소송전 끊일 날 없어

　공사원가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으로 건설현장의 공동도급 파트너십에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표사와 구성원사가 서로 적자 떠넘기기에 급급한 가운데 상대를 겨냥한 송사만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건설경제>가 지난 2011년 9월 착공한 인천소재 한 대형공사 현장의 공사비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대표사 A는 7개 구성원사에 비정상적인 공사원가 분담금을 떠넘긴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 이 공사는 A사의 저가투찰로 계약 직후부터 실행률이 105.5%에 달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고, 실제 실행률은 120%까지 치솟았다.

　결국 A사는 약 310억원에 달하는 초과금을 구성원사 지분별로 분담금으로 청구했다.

　일면 당연한 수순이나 구성원사가 말하는 속사정은 달랐다.

　구성원사들은 A사가 청구한 공사원가에는 공통비로 처리하기엔 부당한 항목과 지출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불분명한 항목도 상당부분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A사가 청구한 원가 항목을 보면, 공사와 무관한 것들이 다수 눈에 띈다.

　구성원사들은 이에 따라 복리후생비 중 13개 항목에 이의를 제기했고 그 외 개인 휴대전화요금과 항공권, 콘도사용료, 출퇴근 유류대와 하도급분 직영처리 항목 등이 원가로 처리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채권가압류로 맞서며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한 구성원사 관계자는 “3차례에 걸친 가압류로 중소건설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며 “분담금 분쟁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더라도 중소업체를 부도로 내모는 가압류는 해제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계속된 시공적자에 시달리는 현장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업계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구성원사들의 적자 떠넘기기에 고통받는 주관사들도 셀 수 없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이익은 나눠도 적자는 주관사의 몫’이라며 등을 돌리기도 부지기수, 상습적으로 분담금을 미수하거나 기성금만 챙긴 후 고의 폐업하는 등 악덕업체 또한 많다는 것이다.

　주관사가 가압류부터 걸고 나서는 이유도 한 푼의 손실이라도 만회하려는 절박함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다.

　이렇다 보니 건설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끈끈한 파트너십은 사라진 지 오래, 소송전만 점입가경이다.

　10대 건설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분담금 소송가액만 502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 업계로 시야를 확대할 경우 크고 작은 업체끼리 얽힌 분담금 소송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 수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턱없이 낮은 공사비가 낳은 우울한 풍속도인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최지희기자 jh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