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협의절차 가격경쟁 우려…새 방식 산식등 세부요령 관망

　민자시장은 8일 정부가 확정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향후 세부요령 등 후속조치를 지켜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우선 정부가 침체된 민자시장에 구원투수로 등판시킬 BTO-a(손익공유형)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

　이는 BTO-rs(위험분담형)에 비해 수익률은 1% 가량 낮지만, 사업자가 부담할 리스크가 적기 때문으로, 정부가 제시한 도로와 환경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제안을 이끌어 낼 전망이다.

　또 정부가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도입키로 한 ‘민자 우선검토 제도’도 매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약 20조원 규모의 SOC사업 중 상당 부분을 고시사업으로 내놓아 시장이 갈망하는 물량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민자 특수목적법인(SPC)의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를 제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BTO사업의 최소 자기자본비율(건설기간)을 15%로 완화하는 등 그 동안 민자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 부대사업 활성화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확대, 세제 지원, 신속한 분쟁해결 지원, 민자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 KDI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지원기능 강화 등도 침체된 민자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관청이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정부고시사업에 우선 적용키로 한 경쟁적 협의절차는 PIMAC이 마련 중이 세부요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보면 워크아웃 등 한계기업이 물량 확보를 위해 수익률에 ‘0’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쟁적 협의절차의 주도권이 주무관청에 있고, 협의가 가격 경쟁으로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초 제안자에 대한 우대 점수를 종전 총점의 1%에서 2~3% 수준으로 현실화했지만, 여전히 신규 제안을 활발하게 이끌어 내기엔 부족하다”며 “또 세부요령에서 BTO-a와 BTO-rs에 대한 산식을 어떻게 정할 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가 민자시장을 되살리려는 의지를 이번 방안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17일 확정할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이어 세부요령을 봐야 신규사업 제안이 활성화될 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TL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대상시설을 중앙행정기관 청사와 교정시설로 확대하고자 지난 2013년 말 발의했지만 국회 기재위에서 잠자고 있는 민간투자법 개정안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