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소송 제기 건설사 취하 종용…김학송 사장, “휴지기간 간접비 지급 어려워”

<사진설명>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9개 중대형 건설사의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 참여사 CEO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간접비 소송 제기 건설사 취하 종용…김학송 사장, “휴지기간 간접비 지급 어려워”

　한국도로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근절에 역주행하고 있다.

　도공은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함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 간접비 지급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본사 출입을 막고 현장 감독을 강화하며 소 취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김학송 도공 사장은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장기계속공사의 휴지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빈축을 샀다.

　도공은 지난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고속도로 건설 참여사 CEO 초청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김학송 사장이 올초 조찬 간담회에 이어 건설업계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한 것으로, 총 19개 중대형 건설사의 CEO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장기계속공사의 휴지기간 발생한 간접비 미지급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도공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데 이어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 두산건설이 도공을 상대로 88올림픽고속도로 담양∼함양∼성산간 확장공사와 관련, 휴지기간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학송 사장은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 미지급에 대해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정부가 재정 부족으로 예산을 내려주지 않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부당한 측면이 있어 곧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CEO들이 간접비 미지급의 부당함과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앞서 박권제 도공 부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임원을 불러 소 취하를 권유했는데 건설사들이 움직이지 않아 이번에 김학송 사장이 직접 나섰다”며 “이 과정에 도공은 간접비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 임직원들의 본사 출입을 금지하고, 현장에 감독관을 다수 투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이로 인해 일부 건설사는 올해 도로공사 수주에 차질을 빚을까 소를 취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애초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 16개 공구에 참여한 모든 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 처럼 불이익을 받을까 소송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사 관계자는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동절기는 물론 우기에도 휴지기간을 설정해 공사기간이 2년 늘어나 자재 야적장, 배차 플랜트, 크라샤장 등을 운영하는데 현장별로 1년간 10억원 가량이 발생했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니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최근 공공 건설시장의 최대 화두인 종합심사 낙찰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CEO들은 시공평가와 관련 ‘책임시공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시공실적이 부족한 건설사에게도 다양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 요구했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