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목소리에도 “당장은 손 안대고 추진”

업계 “올 규모 4조원 넘는데 추진하고 보자는 건 무책임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도입되는 시공여유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당장은 시공여유율에 손을 대지 않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조원을 웃도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선 시범사업, 후 보완’ 원칙을 고수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3차에 걸쳐 나눠 시행할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말 첫 번째 시범사업을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기재부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향후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는 시공여유율을 처음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일부 대형건설사의 지나친 수주 편중 현상을 막고 중견·중소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그러나 올해 시범사업이 발주되기도 전부터 시공여유율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점 규모가 과도하게 큰 탓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은 사실상 추가 수주 기회를 박탈 당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임의로 건설사의 수주한도를 설정해 수주 독점 방지보다는 물량을 배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시공여유율이 ‘제2의 1사 1공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사 1공구는 일부 건설사의 수주 편중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입찰담합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폐지됐다.

　시공여유율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가 진행될수록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만점 업체가 줄어들어 낙찰자 예측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입찰담합을 조장, 1사 1공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시공여유율에 대한 논란거리 중 하나다.

　시공여유율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기 전의 수주 실적, 즉 이전 시범사업의 수주실적에도 감점을 부여하는 탓에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일단 시공여유율을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통해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보자며 부정적인 결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은 시공여유율만 바꾼 게 아니다”며 “가격과 공동수급체 평가 등 새로운 내용들도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결과 시공여유율에 문제가 있다면 피드백을 받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첫 시범사업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률이 최저가낙찰제보다 되레 낮게 나오면서 부랴부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고 일부 대형사들의 수주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자 시공여유율을 도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시장에서는 시공여유율도 정부 주도의 나눠먹기, 제2의 1사 1공구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때서야 정부가 뒷북 행정에 나설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는 4조4000억원에 달한다”면서 “부작용이 예상가능한데도 일단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