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 발표를 앞둔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발주 부문과 현장,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된다.

발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에 방점을 두고, 건설현장 정상화는 설계ㆍ시공ㆍ감리 분야의 체질개선에 포커스를 맞춘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이달 ‘LH 혁신안’과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 발표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종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LH(발주) 혁신안을 먼저 발표한 뒤, 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량판 아파트 부실 및 철근 누락 등으로 촉발된 카르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건설 발주체계를 재편하고, 입낙찰 및 시공과정을 비롯한 설계ㆍ시공ㆍ감리업계 전반도 손을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발주 혁신은 전관예우 철폐 및 각종 청탁과 ‘봐주기’ 해소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어 민간 발주시장의 경우에는 공공부문 개편 후 시범사업이나 표준계약서 개정 등을 통해 확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산업, 현장 정상화 방안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간 상호 견제 장치를 만드는 내용과 더불어 휴먼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건설 기술 및 공법 계획이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