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공공건설 공사비 책정과 관련한 서울시 관점이 단순 절감에서 ‘적정비용’ 확보로 전환했다. 이는 故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오세훈 시정으로 교체된 서울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가 반건(反建)파에서 지건(知建)파 시정으로 변화한 ‘상징’이란 평가다.

22일 [대한경제]가 입수한 서울시 ‘2023년 공사분야 증액 조정 실적 보고’에 따르면 시 재무국은 올 3분기(1월~9월) 누적 기준 총 21억9300만원의 공사금액을 증액했다.

시는 공사분야 1249건의 계약심사를 진행하면서 165건 사업(12.7%) 계약금액을 증액했다. 분야별로 보면 계약상 증액요인을 적극 반영하려는 시의 의지가 엿보인다. 실제 토목사업은 449건 중 114건 계약금액을 증액했는데 비율로는 25.4%에 달한다. 특히 증액금액의 89.99%(19.73억원)를 토목공사가 차지했다.

건축사업(1억1700만원), 조경(3900만원), 기계(3600만원), 전기(2800만원) 순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됐다. 이는 원가 산정 구조 상 종합건설 영역인 토목건축 분야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유류대 등 자재 단가와 일위대가의 품셈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비율을 증액하면서 계약금액을 조정했다.

서울시의 행보는 공사원가를 대하는 시각을 ‘절감’ 중심에서 탈피해 적정원가 산정을 통해 시공과 설계품질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실제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부실공사의 원천은 부족한 공사비라고 진단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한 강연에서 “공사비 1억원 공사는 1억원을 주고 진행해야지 7000만원, 6000만원, 낮게는 5000만원만 주고 시키면 제대로 된 목적물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건설업계에서는 시의 공사금액 증액결과는 고 박원순 시정에서 오세훈 시정으로 넘어오는 ‘결정적 장면’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 박 시장 시절 서울시 발주행정은 건설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개발보다는 골목길에 벽화를 칠하는 ‘재생’사업, 씨가 마른 기술형 입찰 물량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공사비 삭감에 초점을 맞췄던 서울시가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 변화상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증거”라고 말했다.

서울시 공사비 증액 사례가 돋보이는 또 다른 이유는 정국에 몰아치는 ‘예산 삭감 광풍’ 때문이다. 실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긴축예산 정국에 돌입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너도나도 SOC 예산부터 깎고 있다. 전라남도는 시설공사비를 주요 절감 표적으로 설정했고, 경기도 광명시는 ‘절감예산 활용계획’을 통해 시설공사 낙찰차액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사태로 SOC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에도 행정의 방향타를 반대로 쥔 기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를 바라보는 기존 공무원 관점은 무조건 삭감하는 데 맞춰져 있었다”며 “서울시의 관점 변화는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노후화 시설물 유지보수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