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조정 방안에 따른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요.

백=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예고한 총사업비 조정 방안이 지난 13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히 민투심) 소위원회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건설기간(협약~준공) 중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적용 공사비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공사비 대비 7％ 이상 차이 날 경우 공사비 조정 대상으로 보고, 조정 대상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실시협약 체결 전인 사업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물가변동분 조정 대상의 기준점을 협약 이후로 설정하면서 지난 2021~2022년 급격히 오른 물가변동분을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채= 당장에 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반영 지표 간 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2021~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인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며 그 간극이 좁혀진 상태입니다. 두 지표 간 차액을 보전하는 데 초점을 둔 총사업비 조정 방안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백= 이번 민투심 소위 테이블에 함께 오른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이 현재 이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들 사업 모두 지난 2015~2016년 불변가로 총사업비를 책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2020~2021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자잿값 폭등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나마 서울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주요 자잿값 변동이 30％를 초과할 경우 사업비 변경을 가능토록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삭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와 민간사업자 측은 지난 민투심 소위 이후 이 문제로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재부의 완고한 입장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투심 본회의 날(19일)에 임박해서야 위례신사선과 서부선의 운명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최악의 경우 상정조차 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 BTL(임대형 민자사업) 시장은 기재부의 총사업비 조정 방안의 영향권 밖에 벗어나 있습니다. 이미 건설 단계에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고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시장에서는 불변가인 총사업비의 기준 시점을 ‘고시일’로 삼은 BTL을 중심으로 자잿값 급등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상태입니다. 그 해법으로 총사업비 기준점을 ‘고시일’에서 ‘가격산출시점’으로 앞당겨 두 시점 사이 약 2년 정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도 않는 상황입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