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5부>건설문화, 유연성 지수 높여라

(3)공정 경쟁이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하)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에는 떼기 어려운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예산 낭비의 주범이 바로 그것이다.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한 건설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는 여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70% 초반대에 형성되는 반면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경우 90%선의 낙찰률로 낙찰자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입찰담합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순 없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진 않다.

　계단식으로 공사비가 하락하는 실적공사비 제도 등에 따라 설계금액 100%로 공사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내기 힘든 마당에 낙찰률의 차이 만큼을 고스란히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국민 혈세를 꿀꺽했다는 오해를 벗기 위해선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조금 전수 평가 등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을 퇴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한편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을 통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명단에는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이 1순위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SOC 스톡(총량)이 충분히 축적된 데다 입찰담합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도 SOC사업의 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건설사들은 신기술과 신공법 등의 개발과 적용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인 기술·공법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국민의 안전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사비도 절감하는 사례가 속속 나오게 되면 예산 낭비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재정지출의 아이콘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입찰담합을 사후에 적발, 제재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발주기관에서 입찰담합 징후 감시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입찰 시스템상 담합을 걸러낼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되면 입찰담합이 근절되고 입찰담합으로 얼룩진 건설문화와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입찰담합 징후 감시시스템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담합 제재의 결과물은 막대한 과징금과 혈세 낭비라는 부정적 이미지뿐”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과 국민의 높은 안전 요구가 입찰담합의 주홍글씨를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