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5부>지체된 건설문화…유연성 지수 높여라

　③ 공정 경쟁이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 (상)

　건설산업에 공정경쟁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입낙찰제도만큼 파급력 있는 장치도 없다. 하지만 입낙찰제도의 생산과정을 보면 머리(기획)와 손ㆍ발(집행)이 따로따로다.

　현재 입낙찰제도의 핫이슈인 종합심사낙찰제를 보자. 내년 전면확대를 목표로 2년째 시범사업 중인 종합심사제의 세부정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있다. 기재부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계약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을 위해 ‘특례 운영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았다. 종합심사제의 수주 독점방지를 위한 장치로 검토했다 각종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란 지적에 사실상 백지화한 시공여유율도 기재부의 작품이다.

　반면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기재부가 종합심사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잇따라 열었지만 참석자들은 국토부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한 참가자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 좀처럼 국토부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달까지 11개 공사를 발주하겠다던 종합심사제 3차 시범사업은 시공여유율 논란 등으로 21일에야 LH가 첫 발주를 냈다.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내년 본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LH,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 대부분이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입낙찰제도의 설계는 기재부가 하고, 실제 집행은 국토부(산하 공기업)가 하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설계가 건설산업 공정경쟁의 핵심인만큼 기재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된 계약제도 생산방식을 일원화하거나 좀 더 유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