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5부>건설문화, 유연성 지수 높여라

(1)신뢰 문화 구축으로 해법 찾자(상)

　정부는 지난 1월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지난 2월28일 공고했다.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마련한 종합심사낙찰제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적자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책이 마련되자 건설업계는 크게 환영했고 현재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 이전에는 범 건설업계의 공조와 노력이 있었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가 함께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호소했고 건설장비와 노동계 역시 저가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가 건설공사의 부작용은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적자공사는 저가 하도급과 체불로 이어지고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가공사가 종합건설사뿐 아니라 전문건설사, 장비·자재, 건설근로자까지 피해를 광범위하게 확산시킨다는 문제 인식이 제도 개선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건설업계는 결국 저가현장에서 고통받은 생산주체들이 한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 대한 향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 문제가 건설업계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 것이다.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사 가운데 전문건설사가 원도급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겠다는 국토부의 발표에 종합건설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확대 관철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물량을 두고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실적공사비와 최저가낙찰제 개선이 건설공사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운 것이었다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둘러싼 최근의 사태는 파이를 누가 먹을 것인지 다투는 격이다.

　결국, 양업계가 함께한 ‘파이 키우기’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파이 싸움’에만 몰두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성과가 제대로 시행되고 낙수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 밥그릇싸움에 힘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소규모 복합공사로 촉발된 논쟁은 업역간 영업제한 폐지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영업제한 폐지는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추진됐으나 건설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개방하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양쪽을 모두 터야 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입법예고를 계기로 이를 철회한 후 국토부와 종합, 전문이 함께 모여 건설산언 발전방안이나 선진화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가 업역간 영업제한 폐지의 시험대와 같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종합과 전문이 경쟁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고 확대하기 위한 이전 단계라는 것이다.

　서로 해석은 다르지만, 영업제한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셈이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