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한국건설, 재도약 방향타 잡아라

<5부>건설문화, 유연성 지수 높여라

(1)신뢰 문화 구축으로 해법 찾자(상)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원·하도급 간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어려움 속에서 서로 힘을 모으기보다는 손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최저가낙찰제로 하도급 입찰을 보고 여기서 선정된 업체와 다시 협상해 단가를 조정하는 행태가 일반화됐다”며 “하도급을 잘못 맡았다가 문을 닫는 업체도 많다”라고 전했다.

　박한 공사비 때문에 하도급사 선정 입찰이 유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공사를 맡은 업체가 결국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대형건설사의 하도급 단가가 더욱 박해지고 있다고 전문업계는 입을 모은다.

　종합건설사 입장에서는 전문업체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지 오래다.

　전문건설사가 문을 닫고 잠적하면서 대금을 이중 지급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업체에 돈을 떼인 협력업체들이 원도급사에 와서 대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원·하도급사가 서로 신뢰하기는커녕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적자수준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원·하도급사가 이익을 나누는 구조가 불가능해지고 적자를 나누는 상황으로 전락한 것이다.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하도급 분쟁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원인을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불신이 깊다 보니 최근 적자공사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낙수효과에 의문을 품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 등으로 낙찰률이 올라간 공사에서도 하도급 단가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제도 도입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신은 공사 과정에서도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상호 신뢰가 없으면 공정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꼬이면서 엉망이 된다”며 “이 경우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양쪽 모두 손해가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개별업체는 물론 업계 차원에서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대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분리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소규모 복합공사 등은 종합과 전문 간 ‘밥그릇 싸움’에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들이다.

　최근 상생과 하도급 보호라는 기조가 힘을 얻으면서 전문건설업계가 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종합건설업계는 방어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체 물량 축소에 따른 것이지만, 역시 업계 간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하도급이 잘되지 않으니 자꾸 원도급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도급에서 적정공사비를 받지 못하고 적자가 발생하니 원도급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이다.

    결국 업종간 업역갈등이 심해진 것도  원·하도급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