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일부 건설사의 수주독점 방지를 위해 만지작거렸던 시공여유율 카드를 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공여유율을 도입하되 추가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시공여유율을 결국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주 중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전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시공여유율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공여유율 평가는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최근 1년 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감점을 부여해 추가 수주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감점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1건이라도 수주한 건설사는 사실상 추가 수주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공공공사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업체 예측 가능성에 따라 입찰담합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추가 수주 건수를 3∼4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공여유율의 부작용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재부가 시공여유율 도입의 백지화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시공여유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가운데 이번주 중 전문가 간담회와 TF 회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수주독점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대신 동일공사 실적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신공항, 원전 등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사와 중견·중소건설사 간 실적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입찰참여업체 간 실적의 단순 합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 중견건설사들이 활발하게 합종연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큰 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공여유율은 수주독점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지금도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주 전문가 간담회와 TF 회의에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주독점 방지 방안이 결정되면 특례 운용기준 승인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