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와 시장전문가들도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확대되면서,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발주기관별로 상이한 하도급관리시스템으로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고의 부도 등 하도급업체의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호환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산업자업부, 그리고 각각의 산하기관들은 다른 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공기업도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지킴이가 빠른 속도로 확대 적용되면서 호환성 논란이 자자들고 있긴 하나, 원ㆍ하도급사들은 여전히 발주자에 각기 다른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호환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조기 대금지급과 더불어 안정적인 시공관리를 위해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급지급 시스템 운영도 필요하다고 업계는 밝혔다.

　각종 대금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이 이뤄지다보니, 대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하거나 고의부도를 내는 등 일부 하도급사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부도덕한 하도급사는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원도급사만 2중, 3중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자재ㆍ장비 및 임금 등 현장에서 체불문제가 발생하면 사실상 원도급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도급사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장치는 다소 부족하다”며 “발주자와의 협의를 전제로 현장 상황에 따라 시스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노무자 등 실질적인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봉승권기자 sk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