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다.

　SOC가 강도 높은 정부 재정개혁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재정 대신 민간으로 SOC 투자선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관심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각 부처로부터 내년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SOC 재정투자에 대해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되 투자를 내실화한다는 기본방침을 분명히 했다.

　신규 투자는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에 한해 배분하고 노후 교통시설 유지보수, 재해대비 하천정비 등 안전에 대한 투자도 지속하겠지만 적정 투자 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전략적 지출검토제(Strategic review)’도 윤곽을 드러냈다.

　여기에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등을 활용해 SOC 투자재원을 민간에서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SOC 재정투자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C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의 눈 밖에 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SOC 분야를 제외했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재정개혁 과제 중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니 SOC 분야가 빠졌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SOC의 경우 신규 투자와 투자방향을 재설정하기보다는 ‘전략적 지출검토제’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배제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내년도 SOC 예산편성의 화두는 투자의 확대 여부가 아닌 축소폭이 될 것으로 보인다.

　SOC 재정투자를 늘리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예산실 주도로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분야를 결정하면서 SOC를 제외했다”면서 “경제회복 기조가 공고히 될 때까지는 확정적인 재정정책으로 대응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SOC 투자는 내년부터 다시 줄여간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