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장기 재정계획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절차에 복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이번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확보전의 막이 오른다. 지난 4월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토대로 부처별 예산안이 마련되기 때문에 SOC 부문의 예산 확보는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SOC 분야 역시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 위주로 예산이 잡힐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SOC 예산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SOC 예산의 구조조정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미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나빠질 것에 대비, 전체 예산의 세출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SOC 분야다.

　실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내년 SOC 예산 규모는 22조4000억원이다. 올해 24조8000억원보다 10%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더욱이 2018년에는 20조원 아래(19조1000억원)로 계획돼 있다. 정부가 전체적인 SOC 예산이 줄더라도 노후 SOC 시설의 유지보수, 재해예방,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총 규모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마련할 2015∼2019년 계획에서도 이러한 틀이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재정운영계획 분야별 공개토론회 일정에서 SOC 분야는 빠졌다. 총괄과 재정개혁, 복지, 일자리, R&D, 교육 분야만 토론회를 연다. SOC 분야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요 방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내년도 예산편성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SOC 분야의 예산은 경제살리기와 성장동력 창출분야, 맞춤형 복지 등 국민생활 안정분야나 저출산, 고령화, 통일시대 등 미래 대비에 대한 예산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이다.

　각 시ㆍ도의 대형사업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 축소도 불가피하다. 광역 지자체들이 별도의 TF를 구성해 지역 SOC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SOC 예산 편성은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지역 균형발전의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도 그런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분야별 계획을 연계해 지속적인 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 공백이 발생하면 SOC 시설의 효율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효율성은 중복 투자, 과잉 투자라는 지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역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에 따른 SOC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제한된 예산 범위에서 이들 사업이 체계적 검증과 평가 없이 시행되면 여타 SOC 분야의 재원 부족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는 물론 건설산업 전반에도 크게 득이 될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