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주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까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 건설현장에서는 발주기관이 부당특약을 통해 설계변경 시 공사금액을 삭감하거나 인ㆍ허가 비용을 건설사에 부담시키는 등 다양한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3월 TF를 가동하고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는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계약 사례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산하 공기업의 불공정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한 후 이들 기관에 시정토록하고 있다.

　현재 TF에 참여하고 있는 발주기관은 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국토부는 이 TF를 통해 이들 발주기관이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계약 개선작업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으면 진작에 다 개선됐을 것”이라며 “발주기관에 따라 수용과 반발 정도와 반응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저항에도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발주기관을 별도로 접촉해 불공정계약 조건이나 행태를 시정하도록 설득하고 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발주기관의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부 TF는 당초 6월까지 운영한 후 결과물을 낼 계획이었다. 발주기관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당초 계획보다는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의 태도도 나아지고 있다”며 “7월 정도면 TF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