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일 부동산부장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확정 작업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일(3일)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마지막 조율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협의가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데 분야별 재원 배분 등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적 변수에 대응한 적정한 재정투자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이 굵직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서민 생활의 안정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

　무엇보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안이 중요하다. 건설업계는 25조원 이상의 확대 편성을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 수준을 넘어선다면 애초 SOC 예산의 중장기적 축소 편성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의 일시적 선회로 해석할 수도 있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SOC 예산 증액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용 SOC 예산’이라는 비판도 나돈다. 그럼에도 SOC 예산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절실한 이유는 따로 있다. SOC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는 여전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예산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과 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둔화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글로벌 이슈가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올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 선에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지도 오래다. 2%대 중반대의 성장률 예측은 ‘중국과 미국발 리스크가 반영되기 이전의 전망치’라며 추가적인 하향 우려마저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추경효과가 연말부터 가시화하면 다소 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 그나마 위안이다.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여부도 관심이다.

　내년 경제사정 역시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로 복지분야을 거론한다. 복지부문을 포함한 여타 분야의 예산이 중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타 분야의 예산 증액 요구에 앞서 이들 분야의 투자 내실화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내년도 나라 살림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한 예산이 돼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그 정점에는 SOC 예산의 확대 편성에 있다.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력 효과를 내는 1순위 재정정책이다. SOC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적기에 집행된다면 경기회복은 물론 서민생활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 심리의 진작에도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