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대책을 내놨다. 특히, 추경 12조원 가운데 △도로 4000억원 △철도 8000억원 △수자원 2000억원 △기타 1000억원 등 SOC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완공이 가능한 도로와 철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조기 개통에 따른 경제적 후광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공공기관과 민간 선투자 등을 통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추가 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선투자는 건설사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의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하지만, 건설업계로서는 환영할 일이다. 건설공사 물량과 일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SOC 예산이 작년보다 7% 늘어난 24조6000억원 수준인데 여기에 추경 1조5000억원이 더 풀리면 2015년 SOC 예산은 26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다.

　그런데 SOC 예산 증가에도 정부 공사에 주로 의존하는 중소건설사들의 체감경기는 그리 밝지 못하다. 올해 들어 민간부문 수주물량은 폭증하고 있지만, 공공부문 수주는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올해 1∼5월 국내건설수주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은 작년 21조3611억원에서 올해 40조1931억원으로 88.2% 증가했다. 그런데 공공은 18조536억원에서 17조8516억원으로 오히려 1.1% 감소했다. 올해 SOC 예산이 작년보다 7% 늘었다지만,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올해 예산을 신규공사 착공보다는 계속공사 완공 위주로 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격차는 정부가 재정집행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예산 증가와 공공수주 증가가 같은 방향성을 보여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까지 투입하는 상황이라면 당초 예산의 조기 집행과 공사 발주를 먼저 꼼꼼하게 챙겼어야 한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추경을 통해 돈을 더 푼다면서 줘야 할 돈을 미루는 것도 난센스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접비 분쟁이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면 발주기관은 현장사무실 유지 비용 등 공기연장으로 늘어난 간접비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이 잇따라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여부는 이미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런데도 발주기관들은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감수하면서도 지급을 미루는 형편이다. 명확한 정산기준이 없다 보니 향후 감사나 책임 추궁을 우려해 소송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산기준 마련과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등에 소극적인 기획재정부의 탓이 크다.

　이 때문에 최근 추경을 편성해 돈을 풀고 공사를 서두르겠다는 정부가 그동안 예산을 더디게 집행하고 어차피 줘야 할 돈의 정산기준 마련을 미루던 정부와 같은 정부인지 헷갈린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발주기관에서 받지 못한 간접비만 2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 1조5000억원보다 5000억원 많은 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