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공공계약’… 이론부터 실전까지 ‘쏙쏙’



장훈기 지음 / 삼일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민간 등 다른 부문으로부터 재화 또는 서비스(물품, 공사 및 용역 등)를 획득하는 행위를 ‘정부조달’이라고 한다. 도로와 교량 등 공공재 공사 발주를 통해 건설사로부터 건설서비스를 조달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아울러 설계업체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조달하거나, 국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고자 물품 생산업체로부터 사무용품을 조달하는 것도 정부조달의 또 다른 사례다.

　정부는 이 같은 과정에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반 거래와는 다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그 절차와 기준이 공공계약 제도다. 공공계약 대상 중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과 여기에 근거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제도를 운용한다.

　하지만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어려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책 <공공계약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계약제도>는 공공계약 관련 기본서다. 공공계약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도입 배경,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법령 체계, 실제 적용 사례와 보완해야 할 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저자인 장훈기 경희대 산업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장(현 계약제도과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직 시절 주로 공공계약제 업무를 수행했던 인물이다. 현재 경희대에서 국가계약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장 교수는 지난 시절 업무수행 경험과 현재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 책은 공공계약 제도의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개를 본격화한다. 이어 국가계약법, 그리고 정부계약 제도와 지방계약 제도를 찬찬히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 과정에서 <공공계약제도>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정부계약 제도 파트에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비롯해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의 설명과 기능, 계약 제도 간의 비교 등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적격심사낙찰제, 대형 공사의 입찰 및 계약 등 공공업무를 하는 건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계약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클레임과 분쟁의 해결’ 등의 설명도 별도로 수록해 지식 제공 범위를 극대화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조달협정과 국제조달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독자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각 파트에 유권해석 사례와 판례 등을 담았다.

　덧붙여 저자는 “시장경제 원리와 정부의 정책적 목적 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계약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종종 빚어진다”며 “시장경제 원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건설업의 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공공계약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구입문의 : 출판사 삼일(전화 044-866-3011)
    (현재 판매는 출판사에서 하고 있으며, 추후 시중 서점에서 판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