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여의도 구간 추진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자 선정

　꽉 막힌 항만사업도 ‘물꼬’

　그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던 민간투자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 경전철 위례선 등에 대한 민간제안이 이뤄진 데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도 민간제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총사업비가 4조원을 웃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최대 1조5000억원 규모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안산∼서울역을 잇는 신안산선 노선 중 안산∼여의도 구간을 위험분담형(BTO-rs)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검토 결과, BTO-rs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듬해 상반기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조치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2017년 말까지는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다만 대우건설이 민간제안을 준비하고 있어 사업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민간에서 제안을 하지 않은 만큼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제3자공고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서울 경전철 위례선은 이미 민간제안이 접수됐다.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은 지난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위례선에 각각 손익공유형(BTO-a)과 BTO-rs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제안서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연말까지 상부구간 활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 민투심과 제3자공고를 거쳐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산업이 제출한 민간제안이 정부의 도시계획 연계 방안과 화물차 처리 기준 등에 미흡할 경우 수정제안 또는 정부고시사업 등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시는 도시 내부 트램(Tram·노면전차)으로 건설되는 위례선의 민간제안이 들어온 만큼 민자적격성조사와 민투심 등을 거쳐 제3자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항만 등 다른 분야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민자사업들이 논의됐다.

　정부는 부산 신항 수리조선단지 사업이 꽉 막힌 항만 민자사업의 물꼬를 터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만 민자사업은 지난 2008년 부산 신항 2-4단계 이후 민자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방 차관은 “민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많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자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안산선의 BTO-rs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의 BTO-a가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