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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제재 끝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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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84회 작성일 15-07-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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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카르텔과·카르텔조사과도 지원사격…입찰담합 제재 속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지긋지긋한 입찰담합 제재가 끝이 보일 조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관련 입찰담합 처리에 동원가능한 인력을 모두 투입하며 막바지 제재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들어서만 환경시설 건설공사 입찰담합 10건을 2번에 나눠 패키지 처분했다.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효성엔지니어링,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한솔이엠이, 한라오엠에스, 한화건설 등 15개사에 총 61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의 이번 환경시설 입찰담합 제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입찰담합 조사를 담당한 부서와 짧아진 입찰담합 제재 간격이다.

 앞서 공정위는 옹진군 하수도정비사업 1단계 공사 등 6건의 입찰담합을 제재하면서 카르텔조사과를 참여시켰다.

 카르텔조사과는 그동안 보건·의료·기계·장비·에너지·물류운송·인쇄·석유화학 등의 담합을 주도적으로 조사해왔다.

 실제 올 들어서도 배합사료 제조판매사업자, 크롤로 제조판매사업자, 제지용 고무롤 사업자, 휴대용 부탄가스사업자 간 담합 등 건설과는 거리가 먼 업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환경시설 입찰담합 조사를 지원했다.

 익산 산단 등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담합에는 카르텔총괄과, 입찰담합조사과, 카르텔조사과, 국제카르텔과 등 카르텔조사국 내 4개 부서가 총출동했다.

 이 중 국제카르텔과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담합 조사에 참여한 데 이어 군시설과 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담합 제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제재 간격도 크게 단축됐다.

 공정위는 올 들어 총 7건의 입찰담합 제재 조치를 내렸다.

 올 1월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시작으로 3월과 4월에 각각 2건, 5월에 1건을 처분하고서 7월 들어 일주일 사이 2건의 입찰담합 제재를 결정했다.

 이미 전원회의 절차가 끝나거나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전원회의를 앞두고 있는 사업이 있는 만큼 건설 입찰담합 제재가 속속 뒤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하반기 들어 입찰담합 제재에 서둘러 나서고 있는 것은 입찰담합 제재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입찰담합 제재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2개 내지는 3개 묶음으로 건설 입찰담합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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