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가 부진할 때 각종 부양카드를 내놓는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나 투자 소비진작 등이 그것이다. 재정 조기집행도 경기부양카드의 단골메뉴 중 하나다. 주로 경기가 여의치 않을 때 주로 사용한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건설업체들에도 도움을 준 게 사실이다. 유동성 위기 때마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빠져나온 업체들이 많다.

　재정 조기집행은 1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책으로 사용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재정 조기집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 왔다.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함으로써 경기회복을 앞당긴다는 복안이었을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은 기본적으로 ‘상저하고’의 경기 전망을 토대로 한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상저하고’의 경기 변동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은 2009년에는 재정의 64.8%를 상반기에 썼고, 2010년에도 61%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했다. 이후 2011년 56.8%, 2012년 60.9%, 2013년 60.3%, 지난해 58.1% 등 비슷한 기조를 이어왔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초 내수 회복과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58%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밝혔다. 그렇다면 상반기가 지난 지금 집행실적은 어떨까.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은 206조5000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204조7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0.6%)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올해도 재정 조기집행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재정 조기집행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로 관내에서 재정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앞다퉈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 조기집행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그만큼 재정 조기집행 카드가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초과달성을 계기로 하반기에도 재정집행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들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의도와 달리 하반기 들어 재정 집행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의 경우 지난달 재정집행 실적이 전월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정부가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 재정집행에 소홀히 하면 경기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재정의 이월 불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남은 하반기 재정 계획 129조7000억원도 차질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반기 실적에 도취돼 재정집행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 진작에 큰 기여를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재정 조기집행이 우리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가 재정 조기집행 등 효과적인 정부 정책으로 2009년 세계경기 침체를 극복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공격적인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기도 했다. 그만큼 시의적절한 재정집행이 경제성장과 경기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다. 재정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말로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반기에 그만큼 했으니 이제는 천천히 해도 된다는 낙관론에 젖어서는 안 된다. 책정된 예산의 불용 이월은 절대 안 된다는 각오로 하반기에도 재정집행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