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세법 개정안이 SOC(사회기반시설) 재정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른바 ‘칸막이 세금(목적세)’으로 구분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은 호재로 작용할 만 하지만 미흡한 세수 확충방안은 중장기적으로 SOC 재정투자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오는 2018년 말까지 존치하고 2019년 이후에는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목적세 형태로 도입됐다.

　일정한 적용기한을 설정, 운영하면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적용기한 만료 및 연장이 반복됐다.

　당초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올 연말 일몰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칸막이를 풀어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통시설과 환경, 지역발전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2018년 말까지 3년 간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속하는 목적세”라며 “올해 일몰 예정이었지만 교통시설과 환경시설, 지역발전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목적세인 만큼 도로와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과 환경시설에 투입되는 재원 마련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흡한 세수 확충방안은 SOC 재정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인 정부가 SOC 예산의 축소 전환을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1조900억원 수준에 불과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로는 세수 결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SOC 재정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물론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 연장은 SOC 투자에 긍정적인 재료”라면서 “그러나 세수 확충에 대한 불확실성은 정부의 SOC 재정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