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재정당국과 내년 예산을 논의하면서 ‘퇴짜’를 맞은 예산 중에는 ‘철도물류거점화 사업’이 있다. 전국 5곳의 철도역을 거점역으로 지정해 총 3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량 거점 수송이 가능하려면 유효장을 확장하고 화물열차도 고속화해야 한다. 사업비는 적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대비해 국내 철도물류산업을 선진화하는데 필수적인 투자사업이다. 철도공사(코레일)의 물류 운영구조를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과 더불어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해 물류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신호탄인 셈이다.

　국토부는 중국, 러시아 등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철도물류시설 개량 등 시설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지하화 이후 기존 경부선은 화물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경부축 화물 수송기능 분담을 위해 중부내륙철도 등에 화물기능을 포함하고 항만과 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도 확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철도물류거점화 사업비의 전액 삭감으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중소건설업 성장지원펀드’ 조성 예산 110억원도 정부안에서 빠진 대표 사업이다. 정부가 목표로 내 건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서는 대형 건설업체 외에도 중소업체들의 해외진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건설업체들의 금융지원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하려면 기존의 정책자금과 차별화된 펀드 형태가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이 사업 역시 예산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500억원) 등 수많은 도로 예산이 삭감됐고 철도분야 역시 서울지하철 1∼4호선 등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650억원도 재정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항만 분야에서도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한 ‘광양항 낙포 부두 리뉴얼 사업(66억원)’ 등이 예비타당성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