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뜩이나 SOC 투자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계속사업의 완공과 안전투자에 대한 예산 우선 배정으로 신규 사업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규 SOC에 대한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신규 SOC 투자의 니즈(needs)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힐 위기에 처한 사업들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정보 등에 기반해 현장 여건과 환경에 최적화된 것들이 적지 않아 경기 활성화의 ‘히든 카드’로 꼽힌다.

　이 중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는 낙후된 설악권과 인근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노선으로 통한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설악권에 고속철도가 놓이게 되면 관광객 유입이 늘고 이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경기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동서고속화철도는 선거철이면 정치권의 잇단 공약에 주목을 받다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일쑤였다.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처음 나온 이후 무려 30년 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쳇바퀴만 돌고 있다.

　실제 지난 2001년, 2010년, 2012년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지만 번번이 경제성 문턱을 넘지 못해 고배를 마셨고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이다.

　주민들은 설악권 등 유명 관광지를 끼고 있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나아가 동서고속화철도는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조기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미래전략 노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동서고속화철도를 둘러싸고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가 발목을 잡을 경우 정부는 낙후된 설악권에 대한 경기 활성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확장과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은 이미 경제성이 검증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 추진이 가로막혀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6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구간은 주변에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집중돼 있어 교통량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내년에도 예산 부족 탓에 정부가 외면하면서 8년째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다.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구간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발 KTX,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등도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발 KTX는 개통 후 편익이 40년 간 총 2조1215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정부가 내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낙후된 전북 동부권의 발전을 위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의 경우 작년 국립화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서도 정부가 갑자기 지자체 설립·운영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요구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