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SOC(사회기반시설) 분야에 1조3000억원 규모를 배정했다.

　이는 추경이 편성됐던 지난 2008년(9000억원), 2009년(8000억원)보다 각각 44.4%, 62.5% 많은 것으로 SOC 추경만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정부가 일부 정치권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추경에 SOC를 대폭 반영한 것은 SOC의 경기 진작 효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추경 편성 때 SOC에 10억원이 투입되면 2013년 기준 13.8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며 SOC 투자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올해 예산을 짜면서도 이런 이유를 앞세워 SOC 축소 기조를 뒤집고 작년(23조7000억원)보다 4.6%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SOC 예산을 확대 편성한 바 있다.

　정부가 SOC 예산을 늘려 잡은 것은 온전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SOC 투자 효과에 편승해 꺼져가고 있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게 정부의 예산 편성 전략이었다.

　일각에선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이어 내년 본예산도 SOC를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여당 내부에서도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SOC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기조로 추경을 편성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SOC 예산을 축소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다.

　정부가 입맛대로 예산 편성지침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SOC 투자는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에 집중하고 혼잡해소 등 SOC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둔다고 밝혔다.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선 선행절차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를 통해 사업 규모와 투자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올해 SOC 예산의 축소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나 그해 9월에 내놓은 예산안에서 정부는 SOC에 24조4000억원을 확대 편성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 늘어난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내놓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5년 SOC 예산(22조원)보다 13% 정도 많은 수준이다.

　SOC 예산 확대에 따라 건설투자가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건설투자의 반등에 힘입어 침체된 경기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조금이나마 남아 있는 불씨를 살리기는커녕 꺼져도 개의치 않는 것처럼 비춰진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미 경제성이 검증된 데다 현장의 환경과 여건에 최적화된 사업이 시급하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도 SOC 스톡(총량)이 충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며 SOC 예산을 구조조정 대상 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몇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SOC 투자를 앞장서 확대하며 반대 측을 설득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할 때는 SOC 투자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지금은 경기가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SOC 투자를 축소하려고 한다”며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숙원사업들이 많은데 정부가 제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