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국정감사서 “현재 검토하기 힘들다…공감대 형성이 먼저” 일관

아쉬운 발전업계,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점에서 접근해야”

　LNG복합 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업계의 숙원인 ‘용량요금(CP) 현실화’는 연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CP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상임위 의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윤 장관은 “(LNG복합을 운영하는) 민간 발전사들은 과거 가동률이 높아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에 와서 힘들다고 해서 CP를 올려주는 것은 과한 요구”라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전사업자, 특히 민간 발전사들은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발전업계는 올해가 CP 현실화의 적기로 여기고 있었다. 그동안 전기요금 상승 및 SMP(계통한계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의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SMP 하락은 LNG 발전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 CP를 현실화할 명분도 충분했다. 여기에 20% 안팎의 설비예비율이 지속돼 앞으로 2012∼2013년과 같은 SMP 급등은 없을 것이라는 논리도 뒷받침됐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들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이후 올 하반기에는 CP 현실화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위기는 기대와는 반대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CP는 수조원이 투입되는 발전소 건설의 특성상 일종의 보조금 성격을 지닌다. 발전사들은 발전소 건설 후 전력판매시장에서 판매대금과 CP를 통해 비용을 회수한다. 문제는 CP가 2001년 도입 이후 1㎾h당 7.46원으로 사실상 15년째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전력난이 심했던 과거 높은 SMP로 수익을 많이 올렸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정부에서는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SMP에 한계가격 등을 도입했다”면서,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라도 CP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SMP 하락으로 발전사들의 적자가 지속되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사업의 포기는 예비율 하락과 SMP 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거의 10년 주기로 주기로 반복되는 전력난은 전력당국이 시장을 둘러싼 여러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정회훈기자 ho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