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형 방식 도입

무임승차 비용 보조

부대사업 활성화 등

리스크 완화 방안 필요

　서울시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자업계는 리스크가 높아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이 시범사업으로 선보인 김해와 용인, 의정부 경전철과 다른 길을 가려면 정부가 새로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를 적용하고, 무임 승차를 보조하거나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신림선 경전철을 착공한데 이어 면목선 경전철 민자사업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를 다시 냈다.

　시는 또 두산건설이 최근 마천역∼복정·우남역(5.4㎞) 구간인 위례선을 BTO-rs 방식으로 제안함에 따라 곧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처럼 시가 그 동안 잠자던 경전철 민자사업에 속도를 올리지만 민자업계는 서울 경전철이 성공하려면 시가 민자 유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민자업계 관계자는 “4년만에 제3자 제안 재공고를 낸 면목선의 경우 최초제안자가 애초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는 리스크가 높아 BTO-rs 방식을 서울시에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는 수요 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BTO 방식으로 정상 추진하기 어려워 최초제안자도 현재의 조건으로는 참여치 않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이 처럼 사업방식 변경이 가능하냐고 질의했는데 교통 수요와 사업비 증액 등의 사업변경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기존 BTO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랐다”며 “반면 두산건설과 삼성물산이 각각 최초제안한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사업조건 변경 조건이 성립해 수정 제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자업계는 또 갈수록 높아지는 무임 승차 비용을 보조하거나 노선과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한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서울도시철도의 무임 승차 비율은 지난 해 기준 13.7%인데 최근 착공한 신림선은 12.6%, 우이∼신설선은 11%대에 무임 승차를 보조받기로 실시협약을 맺었다”며 “오는 2027년에는 65세 이상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단계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서울 경전철은 시범사업과 달리 기본 수요는 뒷받침되지만 1호로 건설 중인 우이~신설선의 원가율이 130%에 이르러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들을 옥죄고 있다”며 “이용요금을 인상하거나 노선 주변과 역사 지하공간에 대한 부대사업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희찬기자 c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