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KDI 연구용역 중 업계 의견수렴조차 안해

내년 세부 지침화 촉박…“탁상공론式 대책 우려”

　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마련 작업이 ‘깜깜이’로 흘러가고 있다.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정부가 재확인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장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건설사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공기연장 발생 원인과 분쟁 사례 분석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간접비 정산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

　올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서 내년 중 국가계약법과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게 기재부의 구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등의 사업부서에서 추가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올해 용역을 끝내고 내년에 지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제시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앞서 국토부가 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실태를 파악하고 정산기준을 만들기 위해 시장의 의견을 받고 반영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재부와 KDI의 용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연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지금 당장 시장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정산기준에 반영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견해다.

　공기연장 간접비 인정 항목을 정하는 것부터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어서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기연장 간접비 정산기준 용역 결과물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도 모자란 가운데 아직까지 의견 수렴에도 착수하지 않았다는 점은 탁상공론식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면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게 순서인데 현장에선 정부의 움직임을 전혀 피부로 느낄 수 없다”며 “정부의 용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과연 연말에 합리적인 정산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