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ㆍ시공 등 건설 단계 간 환류성 피드백 한계(29%), 근본적 원가 경쟁력 한계(25%), 시설물 노후화(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주시설 필요성(7%), 고령화에 따른 숙련공 부족 및 고비용 인력대체 필요성(6%), 건설산업 안전 문제(6%), 재난ㆍ재해 사전대응 및 실시간 대응체계 미흡(5%), 탄소 저감 및 환경적 요구(3%), 급속시공 필요성(3%), 해체 단계의 환경오염 문제와 급속 해체 필요성(2%)···.

　국토교통 R&D를 전담하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최근 5년간 ‘국제건설자동화 및 로봇 심포지엄(ISARC)’을 통해 발표된 논문 788편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다뤄진 건설산업 내 이슈들이다. 건설로봇을 포함한 자동화 쪽에 치우친 감도 있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인들이 고심하는 애로점들과 다르지 않다. 연구 논문이란 게 당면한 산업계 현안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는 점까지 감안하면 건설산업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원가 경쟁력이나 숙련공 문제는 젊은이들의 건설기피 현상 아래 치솟는 인건비와 기술력 결여로 인한 비싼 로열티 등을 감안하면 놀랍지 않다. 노후 시설물이나 환경 문제 등도 선진국으로 도약할수록 줄기 마련인 건설 관련 예산과 치솟는 친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오히려 주목되는 점은 전체 논문 주제의 3분의1가량을 점유한 ‘건설 단계간 피드백 문제’다. 담당자에게 물었더니, “업종 간 칸막이 탓에 노하우가 공유ㆍ전수되지 못하니, 당연한 것 아니냐”란 답변이 돌아왔다.

　건설정책 전문가들이 그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한 문제인 ‘건설업종 간 칸막이’다. 첨단건설자동화사업 사전기획단이 6개월여에 걸친 사전설문 및 분석 끝에 도출한 건설산업의 최대 현안과 정확히 일치했다. 기획단은 이를 자동화기술로 풀겠다는 의지지만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속내도 감추지 않는다. 뜯어보면 2위로 꼽힌 원가경쟁력도 가격 중심의 입찰제 및 공사비제도 탓이고 인력ㆍ안전 이슈도 정책 실패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기획단이 최종 선별한 건설의 최대 문제는 고비용ㆍ저효율 구조, 해외기술 의존도, 해외건설 경쟁력 열위, 건설산업 안전, 전문인력 수급난, 청년실업, 북한 붕괴 및 통일 등 7가지다. 자동화기술을 고도화시킨 후 건설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중장기적 R&D를 통해 공기단축, 비용절감, 품질향상, 시공 자동화에 성공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으로 풀 문제를 기술로 극복하는 게 가능할까?

　사실 이번 과제는 진흥원이 10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정책 결정과 예산 반영이 안 돼 미뤄진 것이다. 작년 12월 새롭게 기획을 시작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란 벽을 넘어야 한다. 내년 상반기쯤 요청하면 2∼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세계 1위 로봇기술국인 일본과, 프츠마이스터 등 선진국 건설장비 및 로봇기술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며 쫓아오는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의 건설로봇 개발이 일러야 2017년이나 2018년 시작된다는 의미다.

　최근 월드이코노믹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화두다. 전년보다 2계단 떨어진 기술수용 적극성(27위)과, 13계단이 뛰었지만 여전히 중간에도 못미친 법ㆍ규제ㆍ정책 등 제도요인 순위(69위)가 눈에 띈다. 그나마 이슈화돼 정부 분발을 이끈 점이 부럽다. 지난 6월 발표된 ‘한국 건설산업 경쟁력 순위(20개국 중 8위)’만 해도 그냥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20개국 중 꼴찌를 겨우 면한 건설정책 결정 투명성 순위(19위)와 14위에 그친 공공기관의 부패인식지수 순위가 여론화됐다면 정부와 건설공기업들이 좀더 분발하지 않았을까?

김국진 산업2부 차장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