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지역 투자사업 선정 과정은 중앙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가 함께 발을 묶고 달리는 ‘3인 4각 경주’를 닮았다. 서로 생각이 같고 호흡이 잘 맞으면 목표지점까지 빠르게 내달릴 수 있지만 목표가 제각각이면 오락가락하다 방향을 잃는다.

　최초 방향 설정은 재정당국의 몫이다.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머릿속이 복잡하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 투자사업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을 늘려야하지만 마냥 돈을 풀었다간 나라 곳간에 구멍이 뚫린다. 당장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씩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정부 SOC 예산안은 올해(24조8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6.0%) 감소한 23조3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셈법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조는 ‘일단 깎고 보자’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방식은 기재부가 부처별 잠정 지출한도(Ceiling)를 정해주면 각 부처가 예산ㆍ기금의 총지출 요구안을 만들어 기재부에 제출하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인 톱다운(Top-Down)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예산 협의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주무 부처→기재부’로 이어지는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은 지역 여론을 등에 업고 주무 부처 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전력투구한다. 주무 부처는 사업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검토해 부처 요구안에 최종 ‘탑승’ 여부를 결정한다. 부처안이 확정되면 해당 부처 예산 담당자들은 다시 ‘을’이 되어 기재부와 예산 확보전을 벌인다. 주무 부처가 기재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조율자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양쪽에 낀 채 옴짤달싹 못하는 ‘샌드위치’ 신세다.

　예산 최종 심의권을 가진 정치권과 지역 개발사업의 최초 제안자인 지자체는 대체로 지역예산 확보전에선 막역한 동지다. 지역 숙원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차기 선거에서 득표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정당국과 달리 ‘일단 따고 보자’다. 이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1조5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SOC 예산안에 대해 불만이 많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경제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질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부양적 측면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경우에 따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정치권은 지역 개발사업 예산 증액의 든든한 ‘지원군’역할을 해왔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말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증액된 24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는 정부가 요구한 SOC 예산 1조5000억원이 여야 간 시각차로 인해 17% 가량 삭감됐다.

　중앙부처 예산 담당자는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적과 동지가 된다”며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긴 안목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예산 반영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