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온 9ㆍ7 부동산대책 이후 5개월동안 LH의 공공주택 48개 단지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이뤄졌는데, 이중 31개 단지의 변경사유가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한다. 연장된 사업기간을 합치면 총 561개월에 달한다. 사업기간이 연장됐다는 것은 착공시기가 미뤄졌다는 얘기다. 그만큼 주택공급 시기가 늦춰졌음을 의미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정책의 핵심을 공공주도형 주택공급확대로 잡았다. 공공주택을 늘려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공주택의 사업기간 연장 또 연장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착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ㆍ7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주도를 명시했다. 공공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면 더할 나위가 없다. 계획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공급대책은 계획일 뿐이다. 책상에 앉아 일정표대로 정리한 숫자일뿐이다.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계획변경은 수시로 일어난다. 사업추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것을 감안해야 제대로된 공급대책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때도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확대였다. 2020년 8ㆍ4 대책을 통해 수도권 유휴부지에 13만2000가구를 짓겠다고 했지만 착공된 것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가 유일하다.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한 입주일정을 한참 넘겼다. 공급계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사이 주택가격은 치솟았다. 이재명 정부 8개월동안 부동산대책이 네번이나 나온 이유다. 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과 민간을 구분할 일은 아니다. 도시정비 활성화 등 민간주택 공급을 늘릴 방도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은 신속하고 계획적인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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