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계속 추진 여부를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신규 원전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근 기후부 김성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비판한 것과 맞물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원전 이용률 높여 전기요금 부담 완화”

기후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력 분야 10개 공공기관과 원전·에너지 분야 1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조합)가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 방향 및 정책토론회·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등 신규 원전 총 3기에 대한 건설부지 확보를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원전 이용률을 제고해 전력수급 안정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이호현 2차관은 이날 사후 브리핑에서 “현재 신규 원전 건설 여부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라며 “이번 주 중 완료한 뒤 (결과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2개 기관이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전화로 진행 중이다. 다만 기후부는 이들 내용 외에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의 여론조사 진행과 한수원의 ‘건설부지 확보’ 방침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명확한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조만간 추진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대전환 방침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량을 현재 35GW(기가와트) 수준에서 2030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당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대형 2기·SMR 1기)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는 모호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다만 최근 김성환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비판하면서 기류 변화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때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탈원전)고 하면서 해외에는 원전을 수출했다”며 “이는 궁색했다”고 지적했다.

▮“고리원전 2호기 올해 3월 재가동”

따라서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이재명 정부가 이 계획을 궤도 수정 없이 예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원전을 새로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핵 확산’에 반대해 온 환경·탈핵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부가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깜깜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편 한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계속 운전’이 허가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가 오는 3월 재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리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인근 주민 및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중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원전 이용률도 지난해 84.6%에서 올해 8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전력(한전)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