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서 제도개선 목소리

지특회계 10.6조 확대와 맞물려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방정부 대표들이 현행 예타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불합리한 예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밝힌 ‘지방 우대 원칙’과 맞물리면서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 17개 시도지사 등 중앙ㆍ지방 주요 인사 30여 명이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회의 결과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 SOC 사업은 예타 통과가 최대 난관이었다”며 “예타제도 개선과 지특회계 확대가 맞물리면 지역별 거점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지방정부들이 추진 중인 경전철ㆍ트램 사업, 신항만 개발,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상당수가 예타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시 최소 10조원 이상의 지방 인프라 사업이 추가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 그린 인프라, 수소 충전 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에서 지방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관심도 뜨겁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국가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며,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주시하는 모습이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