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보장되면 40년 건설업에 종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반 이상 산업재해가 줄어들 것으로 자신한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회장께서 제안한 다양한 제도가 보완되면 안전이 확보될 수 있겠는가”라는 맹성규 위원장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한 회장은 이날 건설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들을 설명하고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 안전확보의 최우선 과제로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꼽았다. 40년 건설업 경험을 내세워 “자신한다”고까지 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의 보장문제는 건설업이 안고 있는 오랜 숙제다. 건설공사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주고 공사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다. 공사특성이나 현장여건, 기후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경험을 답습해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기계속공사는 각종 민원과 잦은 설계변경,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로인한 현장관리 인력 등의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예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과소책정하는 것이 관례가 됐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현실은 건설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건설현장은 비용과 시간이 수반되는 안전관리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했던 이유다. 나아가 건설업체들은 부실화돼 부도와 파산으로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회장의 발언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겠다”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 업계가 모두 참여해 안전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문제는 산업재해 감축뿐만 아니라 건설업 생존을 위해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빠른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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