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재무건전성ㆍ재원 확보, 주택품질 등 숙제
건설사, 공공택지 분양물량 축소 대응책 고심
업계 “민간자본 투자방식 등 도입 필요”

정부가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는 공공택지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100% 직접시행으로 전환하자, 건설업계와 주택시장이 △LH 재무구조 악화 △공사비 갈등 △분양가 문제 △민간분양 청약대기자 불만 같은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9ㆍ7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이를 위해 LH 100% 직접시행 전환, 용적률 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제도 등을 제시했다.

기존 LH가 보유한 주택용지는 물론 민간 매각예정인 주택용지를 포함하고, 비주택용지와 추가확보용지 일부를 주택공급용으로 직접 시행한다는 것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9ㆍ7대책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주택공급사업을 LH가 단독 시행할 경우 LH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수 있으며, 주택품질 우려, 민간분양 물량 축소와 이에 따른 청약대기자 불만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이나 지방 택지개발사업 등의 교차 지원에 활용하던 택지매각 수입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추가적인 재무구조 악화 및 금융비용 급증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지개발을 통해 조성한 재원이 투입되는 광역교통망 구축비용에 대한 재원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규모의 착공계획 물량을 모두 LH가 직접 시행할 경우 LH의 부채는 현재(160조원 규모)의 두배로 늘어날 것”이라며“결국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싸게 빨리’가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건설사ㆍ시행사 입장에서도 그동안 택지 매입과 개발을 통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대응책이 시급해졌다.

대형건설사들은 LH시행사업의 도급 참여나 자체 사업확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강화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신규 택지 확보가 우선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참여하더라도 적정 공사비 확보문제와 분양가 산정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LH 100% 시행방식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보완하거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혼합방식 등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명범 주택건설정책연구원장은 “LH 단독 시행방식은 오히려 공급 안정성을 해치고 LH의 재무 리스크 관리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사업성 검증, 시장 수요반영, 미분양 리스크 완화, LH의 재무부담 완화 등을 위해 민간과 협력모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사업모델로 ‘LH 20% + 민간 80% 지분 구조’로 하고 자금은 기금 후순위출자, 민간투자, PF보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노일 기자 royal@〈ⓒ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