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재 및 전문건설업계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민참사업)에 관급자재 도입과 분리발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민참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가 이와 관련해 종합건설업계에 의견을 물으면서 알려진 내용이다. 민참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이다. 민간 사업자는 자본을 조달하고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를 공공과 함께 부담하는 공동시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성격의 사업에 도급방식의 공공 공사처럼 관급자재를 넣고 공종을 분리발주해 달라는게 요구사항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設)이다.

민참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상당 부분 사업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런데 자재와 협력업체 선정의 자율권을 배제하면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관급자재와 전기ㆍ통신ㆍ소방 등의 공종이 분리발주되는 공공 공사에서는 조달 지연과 후속공종 차질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발주자가 책임을 지지만 민참사업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지금도 민참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사업 리스크때문이다. 여기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건설사들이 민참사업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민참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도입과 분리발주 요구는 중소기업 보호 명목으로 중소기업청과 일부 국회의원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인 LH에는 압박이 아닐 수 없다. LH는 여타 공공 공사와 다른, 민참사업만의 특수성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돼 있다. 이로인한 주택공급 부족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 민간 주택공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참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칫 일부 업종의 이기가 민참사업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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