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가 아닌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민간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에 바라는 민간투자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20년 가량 민자업계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의 어려움을 어느 때보다 체감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이 최근 개최됐다. 당초 올해 초 민투심에 안건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첫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으로 물꼬를 텄다. 이 사업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 정체 해소를 위해 정부가 새로운 민자사업으로 발굴한 것이다.

특히, 운영 중인 민자사업이더라도 도로 상습 정체 등으로 개량ㆍ증설 소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앞으로 제2, 제3의 후속 개량운영형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딱 거기까지였다. 새 정부 첫 민투심에 오른 안건은 대부분 환경 사업으로 채워졌다. 환경 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다. 부산 수영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울산 여천하수처리시설 사업 등 모두 지역의 현안으로 앞으로 사업의 동력을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민자업계의 어려움은 개별사업을 넘어 근본적인 불투명한 미래에 있다. 쉽게 말해 민간기업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뒤따르는 것이다. 민자사업은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책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게 핵심이다.

물론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수익을 담보해 주자는 게 아니다. 도로ㆍ철도 등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국가가 지금껏 재정으로 해왔던 것을 민간의 자본으로 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현재 민자업계는 어느 때보다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민자 활성화 방안이 나올 때만 해도 업계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물가특례로 천정부지로 오른 사업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업계에 증액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아쉬운 부분은 조속한 후속 민자 활성화 방안으로 뒷받침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민자정책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업계 관계자와 만나는 등 의견 수렴은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 민자업계를 살릴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조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은 지지부진 한 상태다.

늦었지만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새 정부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어느 정책이든 그럴듯한 표현보다는 작더라도 실질적 효과가 있어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자 ‘활성화’ 이전에 ‘정상화’에 무게가 실리길 바란다.

노태영 경제부 차장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