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산업 통계 고도화 작업에 나선다. 현재 발표되는 통계는 거시적인 동향 파악만 가능할 뿐, 정책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가 부족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실태와 전망을 정확히 진단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통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건설산업 진단 및 정책 대응 강화를 위한 통계 고도화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가 통계 고도화에 나서는 이유는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반면, 기존 통계로는 현장성과 시의성을 갖춘 진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현재 건설경기 진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건설투자액과 통계청의 기성액에 의존하고 있어, 거시적 수준의 동향 파악에 그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건설업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소방공사, 전기ㆍ통신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등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업의 범위는 이와 달라 정책 대상과 통계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통계 지표는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컨대, 이재명 정부는 건설산업에 ‘적정임금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의 적정임금제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 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본격 추진하려면 시중 노임단가는 물론, 퇴직공제금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반영한 통계와 지표를 개발ㆍ체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건설산업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발주자나 건설업계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연간 600만 건 이상 갱신되는 28종의 방대한 정보를 보유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키스콘)을 활용해 신규 통계 생산 가능성을 연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통계에 대한 정책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현재는 기본 통계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통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용역 이후에는 관계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논의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