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SOC공약 실현되려면
"경직된 총사업비 체계 개편해야"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에 적용되는 차량 디자인 / 이미지: 부산교통공사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지속된 60%대 기술형입찰 유찰률이 이재명 정부가 첫 발걸음도 떼기 전에 발목을 잡았다. 예산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경직적인 총사업비 조정 체계가 이대로 유지된다면, 대통령 주요 SOC 공약사업도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高) 사태로 2021년 50%로 폭등한 기술형입찰 유찰률은 2022년 64.7%, 2023년 60.7%, 그리고 작년에도 60%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에 차원에서 근본적인 국책사업 유찰의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탓이다.

올해에도 주요 국책사업의 유찰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첫 공고가 나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추정금액 5221억원)’는 지난달까지 진행된 4차 공고에서도 유찰을 피하지 못한 상태에 답보하고 있다.

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기술형입찰인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1조2800억원)’도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책 없이는 해법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2차 공고에도 무응찰 유찰을 반복한‘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 1단계(6114억원)’처럼 B/C(경제성 분석) 통과에만 초점을 맞춰 공사비를 과소 책정한 사업들은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국비를 ‘눈 먼 돈’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단 국비부터 끌어오자는 판단에 공사비를 무리하게 B/C를 끼워맞춘 후, 사업비 조정을 다시 받으려고 유찰을 활용하는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들은‘늘공(늘상 공무원)’식의 근거 쌓기용 행정을 더는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 경직된 사업성 검토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총사업비가 적정 책정되도록 국가ㆍ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적정 산정의무를 명시하고, 현재 조달청처럼 사업 참여 의향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며, “또,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관계부처 합동 심층연구를 통해 B/C 산식을 바꾸지 않으면 새 정부에서도 답습형 행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