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편성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4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시작으로 침체된 우리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재정당국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에 나섰다. 최근 임명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겠다”고 말했다.

추경의 속도전에 대해 누구도 이견이 없어보인다. 추경의 규모도 최소 20조원 가량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 효과를 감안할 때 속도와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산이 담기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된 추경 규모 내에서 경기를 반등시킬 예산이 적재적소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0%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즉각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경기 침체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현재 건설 지표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2%(-7조9000억원) 줄어들면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나타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분기(-17.7%)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투자 감소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의 1분기 GDP 성장기여도는 -1.5%포인트(전년 동기 대비)로, 1998년 4분기(-3.8%포인트) 이후 가장 부진했다. 올해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하면서 분기 기준으로 2020년 4분기(-0.5%) 이후 17개 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건설투자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정부를 향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올해 SOC 3조원 추경 편성 및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이제 새 정부가 응답할 시간이다. 추경의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는 SOC 증액이 답이다.

노태영 경제부 차장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