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발주기관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건설업계에서는 SOC 예산 실속 집행 등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사업비 부족’에 따른 주요 국책사업도 활로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한경제〉가 주요 발주기관 동향을 파악한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예산 조기 집행과 유찰을 반복하며 집행이 중단된 국책사업 정상화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국가철도공단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분석해 SOC 분야 중 철도사업을 정리해 임직원 사내 게시판에 공유했다.

또 이성해 이사장은 발주기관 중 가장 빠르게 임직원 회의를 소집해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과 공정한 입ㆍ낙찰 진행을 위한 행정을 소홀히 하지말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철도사업의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건설 발주기관도 임직원 회의를 열어 ‘동요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정부 기조에 맞춘 사업계획 재편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상황을 부양하기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고민이 상당히 깊고,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달성률이 목표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곧 금리 추가 인하 등 여러 조치가 취해지겠지만, SOC분야의 지역 고용을 의식해 정체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전 정부가 설정한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률은 67%, 이 중 SOC 분야에 대한 집행 목표율이 70%에 달했다. 하지만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ㆍ2공구’ 등 올해 목표했던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을 반복하며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는 일찌감치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기술형입찰 유찰률은 지난 2020년 16.7%에서 2021년 50%로 치솟았고 2022년 64.7%, 2023년 60.7%, 2024년 60%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60%를 웃도는 상태다.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 임원은 “유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최근 3∼4년 간 지속된 인플레이션의 여파인데 과거 막무가내로 조기 집행 목표가 내려와 답답했다”며 “달성하지도 못할 목표를 만들고 직원들을 다그치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싶다. 행정 전문가인 대통령이 당선된 만큼 실용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싶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국책사업의 부실한 사업성 검토에 대한 경종을 울릴 적정 공사비 계산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엿보인다.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는 B/C(경제성 검토)의 산식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한 대형건설사 대표는 “단순히 경제성 검토를 쉽게 넘어 건설업계가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니다. 인구가 줄고, 지역 거점도시가 활성화되려면 기존 B/C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공약 중 업계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철도사업에 대한 ‘B(이익)’부분에 탄소중립을 넣겠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이 확장되면 삶의 질에 대한 가치 평가 요소도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국책사업이 중단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잔뜩 긴장한 분위기다.

한 발주기관 임원은 “공무원들끼리 성남시ㆍ경기도 건설 행정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다”며 “최근 3년 간 이어진 국책사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지 못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이 목표율에 미달한 상황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