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면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2차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로부터 추경안에 담길 사업과 소요 예산을 취합해 심의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에는 SOC예산이 대폭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 진작이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진작 효과가 검증된 건설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제대로된 판단이다.

하지만 지금 공공건설시장의 상황을 고려할때 건설투자를 통한 재정정책이 즉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수주를 꺼리면서 대형 프로젝트 유찰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이 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도 울산도시철도 1호선, 동탄 도시철도, 항사댐 건설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유찰사태를 겪고 있다.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째 재정이 집행되지 못하고 곳간에 쌓여있는 것이다. 편성된 예산이 실제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SOC예산을 편성해도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다. 수익성이 없어서다. 최근 몇년간 자재값과 인건비가 치솟으면서 건설공사 단가가 크게 올랐다. 하지만 공공 공사에 책정된 건설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민간공사에 비해 안정적이라는 과거의 경험만 믿고 공공 공사 수주에 집중한 건설사가 적자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당연히 공공 공사가 기피의 대상이 되면서 유찰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관세전쟁으로 인해 수출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경기라도 살려야 한다. 공공 건설투자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의 효과를 보려면 먼저 공공 공사 유찰의 악순환부터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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