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현재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예고하면서 건설 경기 반등에 핵심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편성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재정 확대에 보수적 기조를 갖고 있는 기재부와 달리 과감한 SOC 증액 등으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

11일 정부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조직 개편 내용으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는 방안, 기재부와 금융위에 흩어져있는 금융 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등 조직을 개편해 힘을 빼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리된 조직을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확대 움직임은 대통령실 경제팀 참모들을 임명에서도 드러난다.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기존 경제수석의 이름을 바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신설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각각 기용했다.

대통령실은 재정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류 보좌관에 대해서는 “기재부의 건전성 회복과 더불어 대통령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동안 기재부의 최근 예산 편성 기조가 SOC 예산 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안팎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모든 분야 예산이 중요하지만 최근들어 건설 경기 침체로 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른바 ‘SOC 예산 홀대론’은 지난 정부에서 대두됐다.

SOC 예산은 2022년 28조원을 기록한 이후 2023년 들어 25조원으로 10% 넘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26조4000억원으로 5.6% 증가 전환했지만, 올해 다시 4% 가까이 감액되며 25조4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예산의 경우 △보건ㆍ복지ㆍ고용 △교육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총 673조3000억원 규모의 12개 분야 예산 중 전년 대비 감액된 분야는 SOC가 유일하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내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 악화를 우려했지만 SOC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분리할 경우 당장 발빠르게 준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SOC 예산 증액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2차 추경 규모를 놓고 20조원 가량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아가 이어질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SOC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 적정 SOC 예산을 확보할 경우 공공과 민간 건설 분야 모두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지역 최대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도 부지 조성 공사 사업자 재선정 등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지부진 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ㆍC 사업의 정상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올해 SOC 2차 추경으로 3조원, 내년 최소한 30조원의 SOC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것은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현재의 침제된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성장에 방점을 찍은 만큼 대선 기간 보여준 재정 확대 의지에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